[현장연결] 당정 "심야택시난 완화 위해 부제 해제·탄력호출료 조정 검토"
당정이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
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
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
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
오늘 당과 정부가 심야 택시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은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단지 이 많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심야에 근무를 택시기사님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
또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택시의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당정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.
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당과 정부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요금을 심야 시간에 조정을 해야 택시에 대한, 심야 택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겠다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약 한 세 가지 정도를 당에서 요청을 했습니다.
첫 번째로는 규제를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심야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. 또 규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고 했습니다.
예를 든다고 한다면 취업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기사님들에 대한 취업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추진을 하고 또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.
두 번째로는 택시 운영 형태에 대한 이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심야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좀 더 넓히고 또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좀 추진을 해 달라. 그래서 시간적으로 5시간이면 5시간, 6시간이면 6시간 정도 나와서 그 시간제 근로계약 제도를 도입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.
그리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요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당과 또 정부가 일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. 또 이러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기사님들한테 가야 한다,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
마지막으로 택시 문제만 가지고 안 되겠다. 그래서 심야에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또한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 이러한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대중교통도 더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넓혀서 해 주십사 하는 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.
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에 보고하고 10월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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